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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행정소송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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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행정소송법 제2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우
1
산하
1
우인
1
삼덕
1
더율
1
서초
1
비전
1
길도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2두44262 판결
  [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]〈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대상토지로 편입하면서 위 토지가 환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교부청산금 채무의 금액을 다투는 사안〉[공2023하,1364]
  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
  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. 울산지방법원 2023.02.07 선고 2022구단5028 판결
  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후,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

2020년
2019년
6. 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6두56721, 56738 판결
  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·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공2019상,481]
  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  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8년
2017년
2014년
14. 수원지방법원 2014.12.11 선고 2012구합3980 판결
  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사업자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5. 수원지방법원 2014.12.11 선고 2012구합3973 판결
  이 사건 분양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거래되었다고 볼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6. 서울고등법원 2014.06.11 선고 2013누26387 판결
  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[각하]
   상속증여세
   행정소송법

2013년
18. 서울고등법원 2013.05.30 선고 2012누28201 판결
  취소소송 계속 중 귀속연도의 변경처분을 한 경우 청구취지변경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따질 필요 없음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2년
22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0두20782,20799 판결
  [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·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][공2013상,164]
  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

23. 울산지방법원 2012.02.08 선고 2010구합2986 판결
  신고내용의 탈루・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세무조사로 인정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11년
2010년
2009년
28. 대구고등법원 2009.11.27 선고 2008누700 판결
  취소소송 계속중 종전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동일한 부과처분을 다시한 경우 전심절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30. 대법원 2007.10.12 선고 2007두15629 판결
  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 고지한 경우 소 변경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31. 서울고등법원 2007.07.12 선고 2006누29999 판결
  당초 부과처분 취소시 소 변경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행정소송법

2006년
2003년
2001년
1999년
36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9두9407 판결
  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0.1.1.(97),80]
  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8년
1997년
1990년
40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89누6921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2)특,342;공1990.8.15.(878),1609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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